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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(2023년)

월유무비 2023. 6. 13. 15:40

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, 몇 개월 동안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?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, 조건,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는 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실업급여 지급액이 궁금하시죠?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실업급여 수급 조건

▶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
▶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.

▶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.

▶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입니다. (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)

※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, 차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.

신청방법

1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'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'하기

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처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'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'입니다.

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 퇴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의무로 작성해야 합니다. 이직확인서는 비자발적 퇴사인지 자발적 퇴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. 그렇기에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꼭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. 만약 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사업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.

2. 워크넷 구직등록하기

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.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에 '구직신청'을 클릭하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3.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하기

워크넷에서 구직신청까지 완료하였으면,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'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'을 필수로 시청해야 합니다. 온라인 교육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수강이 완료되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

그리고 교육 종료 후,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꼭 방문 (신분증 필수 지참)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만약 교육 시작 후,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수강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. 고용센터 방문하기

위의 1 ~ 3번까지 모두 완료하셨다면, 14일 이내에 '신분증 지참'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.

고용센터에 방문 후,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수급 자격을 접수합니다. 이때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받습니다. 1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

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,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.

또한, 장기수급자(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)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(마지막에서 2번째)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.

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'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'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지급금액

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.

구직급여 지급액 = 이직 전 평균인금의 60% x 소정급여일 수

단,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

▶ 상한액 :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,000원

▶ 하한액 :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% X 1일 소정근로시간 (8시간)

*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.(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,568원 /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,120원)

<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>

이직일 2019.10.01. 이후

연령 및 가입기간	1년 미만	1년 이상 3년 미만	3년 이상 5년 미만	5년 이상 10년 미만	10년 이상
50세 미만	120일	150일	180일	210일	240일
50세 이상 및 장애인	120일	180일	210일	240일	270일